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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선택으로 전체 91개의 상품이 검색되었습니다.
  • 이준현| 미래가치| 2022/07/01| 기본서
  • 30,000원 27,000원 (10%할인) 1,350원(5%적립)
  • 1. 난해한 민법이론의 알기쉬운 해설
    2.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 총망라 수록
    3. 중요이론의 도표정리 및 비교논점 도표정리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준현| 미래가치| 2022/07/01| 기본서
  • 18,000원 16,200원 (10%할인) 810원(5%적립)
  • 1. 난해한 민법이론의 알기쉬운 해설
    2.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 총망라 수록
    3. 중요이론의 도표정리 및 비교논점 도표정리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법무사 법원승진 등기사무관 시험 등 대비
  • 유석주| 삼조사| 2022/03/04| 기본서
  • 46,000원 46,000원 (0%할인) 460원(1%적립)
  • [개정10판 머리말]

    2020년도 여름에 개정 출판되었던 법무사 혹은 법원행시 2차시험용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개정9판)을 보완하여 이를 개정10판으로 펴낸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9판이 2020년 6월에 출간된 이후 개정·제정된 등기예규나 등기선례를 반영하여 제10판을 발간하였다.

    2. 다만 2021년도 강의과정에 사용하였던 [주관식] 부동산등기법 예시답안에 대한 수험가의 반응이 좋아서 이를 위 주관식 교재에 그대로 반영하였고, 이와 중복되는 내용은 주관식 등기법 교재에서 과감히 삭제하였다.

    3. 그리고 위 예시답안은 20점짜리 문제나 50점짜리 문제 모두 교재의 짝수페이지로부터 시작하게끔 편집을 하여 교재를 펼치면 목차가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편집을 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4. 개정 10판은 종전 개정 9판보다 200쪽 정도 분량이 줄어들게 되었고 수험생의 부담 역시 그만큼 줄어들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한편 본 서적은 어디까지나 문제집 및 예시답안집에 불과하므로, 실제의 출제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고통스럽지만 기본서를 계속 읽어나가는 과정을 겪어야 한다.

    본 서적으로 법무사시험 혹은 법원행정고등고시에 대비하시는 수험생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부 직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2022년 3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코로나 19의 엄중함이 우리의 시간과 정신을 사정없이 갉아먹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우리는 단지 '오늘 우리가 할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방탄소년단의 노래 가사에 나오기도 하는 그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되뇌어 봅니다.

    "All that I know is just going on & on & on & on(내가 아는 것은 단지 계속해서 가는 것뿐이다)."

    2022. 3. 1.
    필자 유석주 識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법무사 1차 시험대비
  • 이천교| 박문각| 2023/01/20| 기본서
  • 23,000원 20,700원 (10%할인) 1,035원(5%적립)
  • 공탁법 기본서(제3판) 교재를 통해 공부하는 수험생들의 법무사 시험의 최종합격을 기원합니다.

    ▷ 교재의 편재를 총론과 각론으로 구성
    교재의 전체 체계는 종전과 유사하게 제1편 총론과 제2편 각론으로 나누었으며, 다만 소멸시효 파트는 종전과 달리 각론에 배치하였습니다.

    ▷ 공탁실무 편람 및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의 개정 내용 반영
    공탁법 시험이 종전에 비해 지문이 길어졌고, 여전히 기출지문의 비율이 상당하지만 기출지문이 아닌 지문도 상당히 늘어나는 등 출제경향도 변화되어 공탁법의 비중이 더욱 커졌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공탁법령 변화도 있지만 무엇보다 공탁실무 편람이 대폭 개정되어 출간되었고,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재 역시 상당한 내용이 개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 기본서 내용의 압축적 정리
    공탁법 기본서는 반복 학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대한 내용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여 수험자가 해당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내용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공탁법 기본서로서의 역할에 부족함이 없도록 정리하였습니다.

  • [출고 예정일] 2022/12/02~2022/12/03 |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경태| 삼조사| | 기본서
  • 46,000원 46,000원 (0%할인) 460원(1%적립)
  • 2022. 1. 4. 공탁법의 일부개정이 있었고, 2022. 6. 30. 공탁규칙의 일부개정이 있었습니다. 또한 2021. 11. 15.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82호), 2021. 11. 26.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 요령(재판예규 제1787호), 2022. 2. 28.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 처리지침(행정예규 제1295호), 2022. 5. 9. 소멸시효 완성 전 공탁금 출급 및 회수청구 안내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2호), 2022. 7. 21. 공탁사무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행정예규 제1307호), 신분확인에 의한 공탁금 출급ㆍ회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8호),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1309호)도 각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재에서의 이와 관련된 내용 모두의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었기에, 기존의 내용을 수정함과 아울러 기존에 설명이 미흡하였던 여러 부분 중, 특히 공탁물 지급청구권의 처분에 관한 내용과 도산절차에 관련한 공탁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보완하여, 이 개정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책의 부족한 점들에 대하여는 최선의 노력으로 계속하여 충실히 교정과 보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항상 많은 성원을 아끼지 아니하는 아우들 이상수 박사, 이준현 박사께, 이 책을 펴냄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신 동무 유석주 법무사, 그리고 이천교 법무사, 김현수 법무사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인웅 사장님, 편집과 교정에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편집부직원께도 감사드립니다.

    2022. 10. 25.
    金 景 泰 識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김지후| 법학사| 2022/11/17| 기본서
  • 22,000원 19,800원 (10%할인) 198원(1%적립)
  • 2023년판(제16판) 머리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꾸준한 성원에 힘입어 구 「호적법」으로 2005년~2007년 제3판까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2008년 초판을 낸 이후 이제 제16판(2023년 대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1차시험 과목 중 가장 작은 배점(10문제, 20점) 과목인 만큼 본서는 문제와 지문을 정선(精選)하되, 조문과 예규를 해설에 수록하여 단권화 교재로 부족하지 않도록 엮었습니다.

    - 『객관식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6판)』의 특징 -

    1.조문・예규・선례 원문으로 해설 - 본서는 문제의 해설을 조문・예규・선례의 원문으로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처리하였습니다.

    2.총 165문제 - 총 155문제가 수록되었던 작년 제15판(2022년 대비)에 비하여 이번 제16판(2023년 대비)에는 2022년 제28회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를 추가하여 총 165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3.기출문제 수록 - 2008.1.1.부터 시행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출제되었던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 중 2011년(제16회) ~ 2022년(제28회) 시행 기출문제(각 10문항, 총 110문항)의 대부분을 수록하였으며(재출제 가능성 낮은 2017년 1문제, 2018년 1문제 각 수록하지 않음), 나머지 법무사 제1차시험 기출문제(제1회 ~ 2010년 제16회 각 10문제)와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기출문제(2008년 ~ 2012년 각 5문제, 2013년 이후 법원사무관 승진시험 과목에서 제외됨)의 경우 주요 지문을 선별하여 수록하였습니다.

    4.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2년판(예규 제571호, 공포일 2021.6.23.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를 이번 2023년 대비 제16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전문을 수록한 통예규에서는 ☆표시로 중요도를 4단계로 표시하였습니다(A급 - ☆☆☆, B급 - ☆☆, C급 - ☆, 기타 - ☆ 없음).

    5.『도해・도표』 - 별책 부록으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6.본서 맨 뒤 『부 록』 - 부록에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서식과 주요 신고서 양식을 실었습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아낌없는 격려(激勵)와 후원(後援)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편집에 애써주신 편집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넘치는 사랑에 보답하고자 정성(精誠)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에는 부족함이 커서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이 책이 공부를 시작할 때부터 시험장에 들어갈 때까지 수험생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同伴者)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모든 수험생 여러분의 선전(善戰)을 기원(祈願)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김지후| 법학사| 2022/11/17| 기본서
  • 30,000원 27,000원 (10%할인) 270원(1%적립)
  • 2023년판(제14판) 머리말

    2022년 제28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 6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으로 하락했고, 이번 2022년은 응시자가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어렵게 출제되어 60.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전년도(2021년)에 미기출의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지문들로 법무사 시험 역사상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으며, 이번 2022년 제1차시험에서는 법조문과 기출지문에서 많이 출제되어, 작년보다 수월하게 출제되었습니다.

    법무사 제1차시험 합격자 현황
    제1차시험 합격자들의 제2과목(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평균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험생은 합격자 평균점수를 득점하겠다는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020년부터 시험시간 20분 연장
    ※ 2021년부터 2차 최종합격인원 10명 상향(종전 120명 ⇒ 현재 130명)
    ※ 제1차시험 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130명의 3배수(2022년 1차합격자 ⇒ 393명)

    제1차시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과목의 특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으며, 시험의 재료가 될 법조문과 예규의 분량 역시 아주 많음에도 시험은 10문제(50개 지문) 배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처음 접할 때 쉽지 않은 과목이어서 수험생이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 주요 예규를 선별하여 원문으로 소개하되 수험준비를 위하여, ⅰ)예규에 중요도 표시, ⅱ)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 ⅲ)주요 법조문・예규를 도해・도표로 압축하여 실었습니다.


    이번『2023년 대비 제14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특징

    1.제・개정 법조문・예규의 반영 - 2022년판(예규 제571호, 공포일 2021.6.23.까지) 출간 이후 제・개정된 법조문 및 예규(예규 제606호, 공포일 2022.10.12.까지)를 이번 2023년 대비 제14판에 반영하였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 http://glaw.scourt.go.kr 기준).

    2.예규에 중요도 표시, 핵심단어(key-word) 밑줄 - 원문으로 수록된 예규를 중요도에 따라 ☆(3개까지로 구분하여)표시를 하였고, 기출지문과 주요지문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 표시를 하였습니다.

    3.도해・도표 - 별책 부록으로 「도해・도표(정리교안)」를 개정하여 실었습니다. 도해・도표(정리교안)는 중요 법조문・예규를 압축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다가올 2023년 제1차시험 준비를 위하여 수험생은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한 뒤에 '예상지문'을 추가하여 자신의 능력에 맞게끔 분량(分量) 조절을 하여야 합니다.

    이 책이 나오는데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적극적인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편집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항상 큰 힘이 되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수험생들의 과분한 사랑에 좋은 수험서로 보답하고자 노력하나 미천한 능력의 한계에 부딪혀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고달프고 외로운 수험생활이지만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합격할 때까지 하겠다'는 끈기로 수험의 종지부(終止符)를 합격으로 맺길 응원합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2년 11월 11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준현| 미래가치| 2022/11/17| 문제집
  • 37,000원 33,300원 (10%할인) 1,665원(5%적립)
  • 1. 2022년도까지 최근 6년간 법원관련시험 수록
    2. 기존의 기출문제를 개정된 민법내용에 따라 완전 수정
    3. 자세하고 충실한 해설과 이론의 정리
    4. 조문 및 사례형식의 문제, 최신판례를 OX지문형식으로 수록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김지후| 법학사| 2022/10/28| 문제집
  • 42,000원 37,800원 (10%할인) 378원(1%적립)
  • 2023년판(제17판) 머리말

    2022년 제28회 법무사 제1차시험이 치루어졌습니다. 최근 합격선(cut-line)은 2019년 60점에서 시험시간 20분이 연장된 2020년에는 65점으로 크게 상승하였으나, 2021년에는 62.5점으로 하락했고, 이번 2022년은 응시자가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어렵게 출제되어 60.5점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번 제1차시험에서도 민사집행법은 가장 어렵게 출제되었고 수험생들의 득점 또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1차시험 합격자 393명 중 제3과목(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에서 70점 이상 득점은 100명에 불과하였습니다(70점~80점 : 91명, 80점~90점 : 9명, 90점~100점 : 0명).

    본서는 ⑴ 민사집행법은 본래 어려운 내용이면서도 민법,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등을 망라(網羅)하고 있어 난공불락(難攻不落)의 과목이라는 점, ⑵법무사 제1차 시험 과목은 8과목이나 된다는 점, ⑶근래에는 지엽적이고 까다로운 미기출 지문이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3년 대비 제17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조문・판례의 脈(맥) 민사집행법(2023년 대비 제17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본서는 최적의 단권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법조문과 판례를 원문으로 소개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출제 비중이 높은 법조문・판례에 대한 반복 학습이 수월하도록 원문으로 소개하되 양자(兩者)가 쉽게 구별될 수 있도록 가독성(可讀性)을 제고하였습니다.
    2.법조문 : 개정 법조문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3.판 례 : 이번 2022년 제1차시험에 출제된 판례 중 본서에 미수록되어 있던 판례, 선고일 기준 2022. 7. 28까지 새로운 대법원 판례(미간행판례는 대법원 2021. 11.5까지 반영) 중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추가하였습니다. 반면 일부 판례들은 삭제하였습니다. 판례를 가감(加減)하여 본서의 면수(面數)는 작년 대비 10여 페이지 늘어났습니다.
    4.기출지문 표시
    ⓐ판례 및 본문에 있는 * 표시는 기출지문 표시입니다.
    ⓑ법무사시험의 기출표시는 판례의 '앞'에, 법원승진시험의 경우에는 '뒤'에 표시하였습니다.
    ⓒ법무사시험에 2회 이상 기출된 경우는 기출 횟수만큼 *의 개수를 달았습니다.
    ⓓ법조문에는 기출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5.밑줄처리 : 법조문과 판례의 핵심단어(key-word)에 밑줄처리를 하였습니다.
    6.부 록 : 부록에 민사집행법 관련 재판예규를 선별하여 실었습니다.

    - 민사집행법 수험전략 -


    1.출제비중이 높은 판례에 집중하여야 하는데, 먼저 법조문으로 체계를 잡아야 판례를 수월하게 소화할 수 있습니다.
    2.단권화를 충실히 하여야 합니다. 반복학습을 통하여 회독 수를 늘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3.제1차시험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지 여부는 미지의 영역이므로, 수험 준비에 있어서는 먼저 기출지문을 소화한 뒤에 예상지문을 추가하는 것이 정석(定石)입니다.

    이 책이 나오는 데 아낌없는 격려와 후원을 해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소중한 딸이 언제나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의 꾸준한 성원과 크나큰 사랑에 보답하고자 늘 정성을 기울이나, 책을 엮은 후엔 미력함으로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책이 수험생 여러분의 디딤돌이 되어, 합격의 파수꾼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책과 함께한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응원합니다.

    2022년 10월 22일
    편저자 김지후(김광열) 드림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준현| 미래가치| 2022/11/07| 기본서
  • 13,000원 11,700원 (10%할인) 585원(5%적립)
  • 【특징】
    1. 난해한 민법이론의 알기 쉬운 해설
    2. 최신판례 및 중요판례 총망라 수록
    3. 중요이론의 도표정리 및 비교논점 도표정리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2,500원
20,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 유석주| 삼조사| 2022/10/16| 기본서
  • 63,000원 56,700원 (10%할인) 2,835원(5%적립)
  • [머리말]

    2021년도에 출간한 [신정10판 부동산등기 신청서작성실무]를 개정하여 [신정11판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를 새로이 출판한다.

    1. 자격자대리인의 등기의무자 확인의무를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8호가 2022. 7. 1. 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각 연습문제의 첨부서면으로 [자격자대리인의 확인 및 자필서명정보]를 추가하였다.

    2. 기타 2022. 10. 1. 까지 공시된 등기예규와 등기선례 중 [부동산등기신청서 작성실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교재에 반영하였다,

    3. 최근 기출문제를 별도로 부록에서 묶어 소개하여 최근 출제경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4. 각 학원가에서 강의시간에 활용하였던 실전테스트 문제를 본 서적이 두꺼워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낌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생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법무사 시험을 공부하시거나 등기실무상 본 서적을 참조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출판사의 하인웅 사장님과 편집실 직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2022. 10. 10.
    저자 유석주 識

  • [출고 예정일] 11월 30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 이재영| 법학사| 2022/10/21| 기본서
  • 52,000원 46,800원 (10%할인) 468원(1%적립)
  • 최신 판례는 출제 경향과도 일치하므로 좀더 신경을 써서 일독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나 많은 판례를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기본 법리를 확실하게 익힌 다음 그 법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보아 나간다면 반복 학습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변경된 판례는 그 요지를 암기하는 것이 필수이다. 본서를 반복하여 형법에 확실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 책을 출간하는데 큰 도움을 주신 법학사 이재철 사장님과 김춘호 편집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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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혁준,이재영,김영환,유석주,김기찬| 박문각법무사| 2022/10/24|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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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법: 이혁준
    ○ 형법: 이재영
    ○ 형사소송법: 김영환
    ○ 부동산등기법: 유석주,김기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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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중| 패스런| 2022/10/17|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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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상업등기법(비송사건절차법) 정리용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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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수| 패스런| 2022/10/17| 요약서(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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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판] 법무사 시험을 위한 상법강의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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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환| 학연| 2022/10/12| 기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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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의 일부개정 등의 시행
    2022년도에는 두 차례의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있었는데, 특히 피의자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구속·체포영장을 집행하거나 압수·수색 처분을 하는 경우에 영장을 제시하는 외에도 그 사본을 교부하도록 하였고(제85조, 제118조, 제200조의6, 제209조 및 제219조),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자가 현장에 없는 등 영장의 제시나 그 사본의 교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또는 처분을 받는 자가 영장의 제시나 사본의 교부를 거부한 때에는 예외로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제118조 단서).
    한편,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관련하여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등에 한정하여 원칙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검찰청법 제4조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소위 ‘검수완박법’),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제2조. 소위 ‘검수원복령’)에 의하여 이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리고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이 202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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