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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진| 문형사| 2022/02/11| 기본서
  • 58,000원 52,200원 (10%할인) 2,610원(5%적립)
  • 2022년판 "형사소송법요론"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요론이 형사소송법의 기본교재로서 지향하는 점은, 첫째 이론기본서로서의 역할, 둘째 판례기본서로서의 역할, 그리고 셋째 사례기본서로서의 역할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침 아래 2022년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주력하였다.

    1. 판례의 체계적 정리
    본서에서는 출제가능한 판례들을 형사소송법의 이론적 체계에 따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판례교재를 별도로 볼 필요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최근 5년간의 판례에 대해서는 최신이라는 표지를 달아 최신판례의 높은 출제비중에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아 보이지만 다른 판례에 대해서는 비교로 정리하여 혼동하지 않도록 하였다. 또한 동일한 쟁점에 대해서는 "긍정한 판례"와 "부정한 판례"를 최신판례 순으로 정리하였고, 특히 사례형 문제로 응용이 가능한 판례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실관계"도 소개하였다. 최신판례는 2021년 12월 판례공보까지 반영하였다.

    2. 사례형 문제의 체계적 정리
    2022년판에서는 사례형 문제(Case)의 출제경향을 파악하고 답안작성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2012년 이후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2001년 이후의 사법시험, 그리고 2011년 이후의 5급공채시험 문제 중에서 논점별로 가장 표준적인 문제 132문제를 선정하여 수록하였다. 해설은 "문제의 제기➝학설과 판례 및 결론➝문제의 해결"이라는 사례형 문제 해결의 기본적인 방식에 맞추어 답안의 개요를 제시하였는데, 각자 답안지에 정식으로 답안작성연습을 해 본다면 사례형 문제에 대해서 큰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3. 개정 및 신설된 법령 반영
    2022년판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개정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규칙｣, ｢검찰사건사무규칙｣,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을 반영하였고,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도 반영하여 그에 대한 서술을 추가하였다.

    아무리 시험제도와 출제경향 등이 변경될지라도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승자가 된다는 것 자체는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다! 아무쪼록 2022년판 형사소송법요론이 독자 여러분의 꿈의 실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2022년 1월 25일
    법학박사 신 호 진
  • [출고 예정일] 08월 18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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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호진| 문형사| 2021/07/06| 요약서(강의노트)
  • 15,000원 13,500원 (10%할인) 675원(5%적립)
  • "5년간 판례정리"에 대하여

    본서는 2016년 하반기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총 5년간의 대법원 판례를 정리한 교재이다. 본서의 특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실관계의 정리
    판례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므로 그 사건의 사실관계를 모르면서 판결요지만 공부하는 것은 어떤 영화의 줄거리도 모르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논하는 것처럼 실로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행동이다. 이에 본서에서는 가장 먼저 판례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고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쟁점의 부각
    어떤 사건이 제1심이나 항소심에서 종결되지 않고 상고심인 대법원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그 사건에서 무엇인가 다투어지는 쟁점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서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어떤 문제의 내용도 모르고서 해설만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시 무의미하다. 이에 본서에서는 판례의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의 형태로 그 사건에서 다투어졌던 쟁점을 세분화하여 구체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판례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중요부분의 강조
    판례를 정식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판결문 전체를 읽어야 하겠지만, 그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대법원은 판례의 핵심적 내용을 "판결요지"의 형태로 정리해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서에서는 판결요지는 전체를 수록하였고, 이것만으로 이해가 어려울 경우에는 판결문에서 판결이유를 발췌해서 소개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 판결요지의 분량도 매우 많아져서 학습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본서에서는 객관식 문제의 지문으로 출제가 가능하거나 주관식 문제의 답안에 서술해야만 하는 중요부분에 대해서는 언더라인이나 고딕체로 강조함으로써 학습의 능률을 높이고 최종정리시에 신속한 정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2021.6.21.
    법학박사 신 호 진
  • [출고 예정일] 08월 18일|출고일로부터 1~3일 이내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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