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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기타]궁금증에 대한 문의
  • 2021-01-17
현재 양요(의궤)를 공부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쟁시에 문화재를 약탈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왜 나중에라도(전쟁 끝나고 지금 시점에서) 돌려주지 않는 건지 의문이 들어서요. 
 
원래 우리 것인데도 왜 돌려주지 않고 갖고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도둑놈이 남의 집에 들어 와서 보석을 훔쳐갔는데, 
나중에 그게 훔쳐간 거라고 밝혀졌으면 
되돌려 줘야 하는 게 정상아닌지.... 
 
제 말은 어떻게 여전히 떡하니 자기 것인양 갖고 있어도  
아무 일도 없이 다들 그만 있는 것인지... 
그럼, 전쟁 일으켜서 빼서 오면 그냥 되는 거네요....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 답변
  • 임준수 교수
  • 2021-01-18
네^^ 
우선 전근대사회에서 일어났던 전쟁에 대해서는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1945년 2차대전 종전 이후, UN이 창설되면서 약탈 문화재 반환과 관련된 협약이 등장하지만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반환은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수십만건의 문화재를 약탈당했지만 정부수립 이후 반환받은 문화재는 채 1만건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의 문화재 약탈국이 대부분 현재의 강대국이므로 그들은 반환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힘의 논리에 의한 국제질서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백과에서 ‘문화재반환’을 검색하면 볼 수 있겠지만 이 사안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기에는 수험생 분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에 추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래 문의해 주신 강의버전 관련 내용은 학원에서 답을 드릴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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