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한 조례도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령'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수님들께서는
처분적 법규명령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 판례로 두밀분교폐지 '조례' 사례를 들고 있으시고,
저 또한 이를 참고하여 해당 사례를 처분적 법규명령의 항목에 삽입한 것입니다.
해당 내용의 포인트는
조례와 같은 '입법'이(=법령 규정이) '구체성'을 갖게 되는 경우에는
'처분성'이 인정되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는 것이므로
수험적으로는 위 내용만 정리하시면 충분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