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유형상 해당 판례와 같이 이론이 아닌 케이스의 결론을 묻는 유형의 문제는
결론 그 자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케이스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본권 제한'을 내포하고 있는 사례가 되므로
그에 대한 언급을 불문하고(=지문에 언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면
틀린 선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래 헌재의 판시사항을 게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청구인 대통령이 2016. 2. 10.경 개성공단의 운영을 즉시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피청구인 통일부장관은 피청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철수계획을 마련하여 관련 기업인들에게 통보한 다음 개성공단 전면중단 성명을 발표하고,
이에 대응한 북한의 조치에 따라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국민들 전원을 대한민국 영토 내로 귀환하도록 한
일련의 행위로 이루어진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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