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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박지용 교수

박지용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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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각론 기본강의 교재 168쪽 판례6번
  • 2024-10-22
6번에서 드라이버를 흉기로 판단하고 특수범죄가 되었는데 
 
같은교재153쪽 판례2번은 드라이버가 흉기가 안된다고 판시했는데  
 
왜 똑같은 드라이버가 흉기가되고 흉기가 안되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4-10-23


혹시 위험한물건, 흉기관련 쪽 강의를 들으셨는지요

제가 수업때 매우 강조했던 것이 물건을 보지 말고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 쓰이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이느지에 따라 흉기가 될 수도 있고 안될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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