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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이준현 교수

이준현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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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27강) 14:45임대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11-04
안녕하세요? 교수님~ 
 
27강)14:45 
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설명해주시면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못하고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통고할 수 있다. 단,1개월 기다렸다가.." 
라고 하셨는데요. 
 
635조의2를 보면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 
로 나와있습니다. 
그럼 임대인도 해지통고가 가능한 것 아닌가 싶어서요.. 
궁금해 질문드립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11-05

그 강의의 내용이 뭔지 알려주셔야 답변이 확실하게 가능한데...

일단 영구임대차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임대인은 영원히 살게 해주어야 하고(임대인은 해지통고를 못함), 임차인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게끔 해지통고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자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

물론 일반적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해지통고한 경우에는 6월, 임차인이 해지를 통고한 경우에는 1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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