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실전400제 질문
- 2020-07-05
선생님 안녕하세요 ~
세법 실전 400제 50P부터
1. 3번문제 1번선택지 질문드립니다.
=> 용역의 수입은 대리납부제도를 통해 부가가치세 납부하나,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용역 또는 권리 대리납부의무가 없기때문에 옳은지문이 맞는건가요?
2. 4번문제 4번 선택지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총칙편 기본서에 내용이 없는데 다른단원에 나오는 부분일까요..? 왜 가산세를 부여하지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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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6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대로 드립니다.
1. 대리납부의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입니다. 즉, 비거주자 등으터 용역 등을 공급받고 해당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용역 등을 원재료로 하여 창출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과세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2. 배우자간에는 타인명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배우자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타인명의등록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