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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2_기본이론] 헌법 (21년 6-7월/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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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권순현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56강/(종강:49시간)
과목 헌법 촬영학원 서울법학원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168,000 원/50일
교재정보
주교재 [개정4판] 헌법강의(권순현) 저자 : 권순현 

부교재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 저자 : 권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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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일정: 2021.6.30 ~ 2021.7.22 (14회) / 업로드일정: 수,목,금,토
    ※ 강의 교재 개강일에 맞추어 개정판 출간예정 / 교재출간 지연 시, 원고파일 업로드 예정입니다.

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1/06/30_ 오리엔테이션 56분 일반 HD
2강 21/06/30_ 제1편 제1장 제1절 헌법 일반이론 (p7~25) 61분 일반 HD
3강 21/06/30_ 제1편 제2장 제3절 헌법의 특성 (p26~31) 52분 일반 HD
4강 21/06/30_ 제1편 제3장 제3절 헌법의 변천 (p38~47) 45분
5강 21/07/01_ 제1편 제4장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p47~66) 56분
6강 21/07/01_ 제1편 제6장 제1절 민주공화국 (p67~83) 51분
7강 21/07/01_ 제1편 제6장 제4절 영토 (p83~96) 54분
8강 21/07/01_ 제1편 제7장 제3절 법치주의 (p96~105) 41분
9강 21/07/02_ 제1편 제7장 제5절 문화국가원리 (p105~116) 58분
10강 21/07/02_ 제1편 제7장 제7절 국제질서 (p116~122) 51분
11강 21/07/02_ 제1편 제7장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p122~131) 44분
12강 21/07/02_ 제1편 제7장 제10절 정당제도 (p131~146) 53분
13강 21/07/03_ 제1편 제7장 4. 우리나라의 판례 (p.146~157) / 문제2번, 문제7번 58분
14강 21/07/03_ 제1편 제7장 우리나라의~ (p.157~181) / 문제12번 55분
15강 21/07/03_ 제1편 제7장 제17절 지방자치제도 (p.181~192) 49분
16강 21/07/03_ 제1편 제7장 5. 지방자치단체의 장 (p.192~204) / 지방자치법 (p.1~6) / 문제19번 44분
17강 21/07/07_ 제2편 제1장 기본권 총론 (p207~220) 53분
18강 21/07/07_ 제2편 제1장 제4절 기본권의 주체 (p220~227) 42분
19강 21/07/07_ 제2편 제1장 제6절 기본권의 제한 (p227~236) 48분
20강 21/07/07_ 제3편 제5장 헌법재판소 (p737~750)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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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권순현
인사말 안녕하세요! 헌법을 강의하는 권순현입니다.
교수주요경력 - 고려대 법대 및 동대학원 헌법 전공
- 고려대,경희대,국민대 강사
- (現) 춘추관(서울 신림동) 헌법 전임
- 서울법학원 헌법 전임
- 서울고시학원(서울 노량진) 헌법 전임
- 부산고시학원 헌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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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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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개정4판] 헌법강의(권순현)
ㆍ저자명 : 권순현
ㆍ교재비 : 49,000 원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864 page
ㆍ발행일 : 2021/06/26
주교재특징
[머리말]
「헌법강의」로 책 이름을 바꿔서 형설출판사에서 새롭게 낸 것이 2015년입니다. 2017년에 출판사를 변경하여 새로운 개정판을 삼조사에서 출판하였고 이 번에 2021년 판을 내게 되었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교재로써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2017년에는 헌법과목이 행시·외시 1차 과목(PSAT)에 추가되었고, 2022년 부터는 경찰(순경)공채 시험에 필수과목으로 출제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이 수험 과목으로서 그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부응하여 2022년을 대비하여 대학교재로서의 역할과 법무사, 변시와 행·외시, 공무원, 경찰 수험서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교재의 양은 800 여 쪽 정도가 될 듯합니다. 필요없는 부분은 삭제하고 주로 새로운 판례를 중심으로 추가하거나 보충하였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헌정사 중에서 헌법개정 내용을 표로써 설명하는 부분, 학설 중에 출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을 삭제하였으며, 판례 내용은 압축하여 양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출제가 예상되는 최근 2020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의 주요 판례를 해당 내용에 추가했고, 또한 중복된 판례를 정리하여 그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압축하고 밑줄로 주요 부분을 표시했습니다.
셋째, 최근의 법무사, 법원행시, 변시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분석하여 해당하는 판례와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넷째, 최근에 개정이 이루어진 공직선거법, 국회법, 법원조직법 등 부속 법률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출제가 잘 안 되는 주민투표법과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의 요지는 생략하였습니다.
다섯째, 기본권총론 중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서 미국 판례의 내용은 삭제를 하였고, 그 외에도 불필요한 이론적 근거에 관한 내용은 삭제를 하여 내용을 간결하고 확실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번에 2022년 대비 책을 내면서 신경을 써서 고려한 점은, 최근 시험의 출제경향에 맞는 효과적인 수험서가 되도록 내용을 압축하고 양은 줄이면서, 출제 가능한 새로운 판례를 추가하여 시험출제에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보완을 한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의 대학교재로서, 법무사, 고시, 승진, 공무원시험의 최고의 헌법 수험서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였습니다.
그 외 저의 책 중에서 수업목적으로 대학에서 활용되고 있는 판례 중심의 교재로서「헌법판례선」(삼조사), 객관식 문제집으로는「객관식헌법」(삼조사), 요약서로서는「조문판례헌법」(삼조사)을 부교재로 활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독서 중 의문사항이나 조언은 언제라도 kshyunok@naver.com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독자 분들의 조언과 질의가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저자로서 진심으로 보람을 느꼈습니다. 끝으로 이 책 작업에 도움을 준 수험생 여러분의 조언에 감사드리며, 삼조사 사장님 이하 편집부 직원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백양산 연구실에서
2021. 6. 11
권 순 현 識
주교재목차
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의 의의 3
제1절 헌법 일반이론 3
제2절 헌법의 분류 8
제2장 헌법의 해석 19
제1절 헌법해석 일반 19
제2절 합헌적 법률해석 22
제3절 헌법의 특성 26
제3장 헌법의 제정과 개정 31
제1절 헌법의 제정 31
제2절 헌법의 개정 34
제3절 헌법의 변천 38
제4장 헌법의 보장(보호, 수호) 41
제1절 헌법보장 41
제2절 저 항 권 43
제3절 방어적 민주주의 47
제5장 대한민국 헌정사 51
제1절 건국헌법 51
제2절 제1차 헌법개정(1952.7.7. 발췌개헌) 53
제3절 제2차 헌법개정(1954.11.27. 사사오입개헌) 54
제4절 제3차 헌법개정(1960.6.15) 56
제5절 제4차 헌법개정(1960.11.29. 부칙개정) 57
제6절 제5차 헌법개정(1962.12.26) 58
제7절 제6차 헌법개정(1969.10.21. 3선개헌) 60
제8절 제7차 헌법개정(1972.12.27) 61
제9절 제8차 헌법개정(1980.10.27) 63
제10절 제9차 헌법개정(1987.10.29) 65
제6장 국가형태와 국가의 본질 67
제1절 민주공화국 67
제2절 주 권 68
제3절 국 민 69
제4절 영 토 80
제7장 헌법의 기본원리 85
제1절 헌법전문 85
제2절 국민주권주의 89
제3절 법치주의 93
제4절 사회국가원리 102
제5절 문화국가원리 105
제6절 민주적 기본질서 108
제7절 국제질서 111
제8절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119
제9절 공무원제도 126
제10절 정당제도 131
제11절 선거제도 148
제12절 지방자치제도 181

제2편 기본권론

제1장 기본권 총론 207
제1절 기본권의 연혁 207
제2절 기본권의 법적 성격 208
제3절 기본권보장과 제도적 보장 2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14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1
제6절 기본권의 제한 227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3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평등 237
제1절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237
제2절 평 등 권 268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93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의 의의 293
제2절 신체의 자유 294
제4장 사회적·경제적 자유 335
제1절 거주 이전의 자유 335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338
제3절 영업의 자유와 한계 342
제4절 재산권의 보장 359
제5절 주거의 자유 381
제6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82
제7절 통신의 자유 392
제8절 소비자의 권리 398
제5장 정신적 자유 401
제1절 양심의 자유 401
제2절 종교의 자유 409
제3절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제20조 제2항) 411
제4절 언론·출판의 자유 414
제5절 집회·결사의 자유 436
제6절 학문의 자유 450
제7절 대학의 자치(제31조 제4항) 451
제8절 예술의 자유 454
제6장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457
제1절 정치적 기본권 일반 457
제2절 선 거 권 458
제3절 공무담임권 460
제4절 국민표결권(국민투표권) 467
제7장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471
제2절 청 원 권 472
제3절 재판청구권(제27조 제1항) 477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496
제5절 국가배상청구권 502
제6절 범죄피해구조청구권 512
제8장 생존권(사회적 기본권) 519
제1절 생존권 일반 519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520
제3절 근로의 권리 528
제4절 근로자의 노동3권(제33조) 533
제5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제34조 제1항) 545
제6절 환경권 550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건 554
제9장 국민의 기본의무 565
제1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565
제2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의 내용 565

제3편 통치구조론

제1장 통치구조의 기본원리 571
제1절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571
제2절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 571
제2장 국 회 583
제1절 의회주의 583
제2절 입 법 권 584
제3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587
제4절 국회의 구성원리 587
제5절 국회의원 590
제6절 국회의 운영과 조직 598
제7절 국회의사원칙 608
제8절 국회의 권한 613
제3장 정 부 645
제1절 대 통 령 647
제2절 행 정 부 677
제4장 법 원 701
제1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701
제2절 법원의 헌법상 지위 708
제3절 대 법 원 709
제4절 사법권의 독립 712
제5절 대법원의 조직과 구성 720
제6절 위헌법률심판제청권(제107조 제1항) 722
제7절 명령규칙심사권(제107조 제2항) 723
제8절 행정심판(제107조 제3항) 725
제9절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725
제10절 특별법원 726
제11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731
제5장 헌법재판소 737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 737
제2절 헌법재판의 범위 749

부 록 대한민국헌법 833
참고문헌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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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교재소개

[개정5판] 헌법판례선(권순현)
ㆍ저자명 : 권순현
ㆍ교재비 : 41,000 원
ㆍ출판사 : 삼조사
ㆍ페이지수 : 723 page
ㆍ발행일 : 2021/06/28
부교재특징 [머리말]
2015년에「헌법판례선」이 처음 출판된 이후 약 2년 만에 책을 개정해서 2017년에 "헌법판례선"으로 책을 출판하였었고 2018년, 2019년, 2020년에 개정증보판을 출판했었다. 그 동안 주목받을 만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충할 필요가 있었고, 출판을 거듭하며 여러 자격증, 공직시험 수험서로는 물론이고 대학교 교과용 교재로서도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에 감사드리며 새로이 변경된 판례 등을 고려하여 2021판을 새로 출판하게 되었다.

새로운 판례나 판례변경이 있었던 헌법재판소 결정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했고,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극, 소극으로 표시하던 것을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도록 하였다. 시각적으로 분명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취지이다.
헌법의 중요한 기본 판례를 습득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것이 새로 개정하게 된 주요 이유이다. 기본이 되는 판례를 공부하면서 수험 실전에서 공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궁리한 결과로서 이 책을 개정하게 되었다.

2021에 개정판에서 판례의 변경이나 중요성을 고려하여 새로 추가하거나 기존의 판례를 삭제하고 대체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도의원 지역구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사건(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위헌확인) 2019. 2. 28. 2018헌마415 등,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게시판 실명확인 사건(공직선거 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2021. 1. 28. 2018헌마456 등, 공직선거 선거운동 시 확성장치 사용에 따른 소음 규제기준 부재 사건(공직선거법 제79조 제3항 등 위헌확인) 2019. 12. 27. 2018헌마730,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허용되는 인구편차 기준에 관한 사건(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1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2 등,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소원) 2015. 12. 23. 2013헌바168을 보완하였다.

둘째, 2020년 판에 있었던 오탈자를 바로 잡았고, 오엑스문제에서 정답이 잘못된 부분과 해설 등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편제에 따른 새로운 책이 독자 여러분의 좋은 반응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특히 개별 판례의 요지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적극은 + 로, 소극은 - 로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은 독일의 일부 수험서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인데 시각적으로 가독성 증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이러한 새로운 편제의 책의 필요성을 조언해 준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삼조사 사장님 이하 출판사 직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이 책이 학문과 수험에 정진하는 여러분의 헌법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부족한 점은 해마다 보완하여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

2021. 6. 16
권 순 현 識
부교재목차
제1편 총 론

성문헌법

1. 국가이중배상금지 사건 3
1996. 6. 13. 94헌바20 [각하·합헌]
[관련유사판례]
1-1. 헌법개정한계론과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관계 4
(1995. 12. 28. 95헌바3 [합헌])
■핵심체크학습 5

관습헌법

2. 행정수도 이전 사건 6
2004. 10. 21. 2004헌마554ㆍ566(병합) [위헌]
[관련유사판례]
2-1. 상속에 관한 관습법 위헌소원 등 11
(2016. 4. 28. 2013헌바396 등)
■핵심체크학습 12

합헌적 법률해석

3. 상호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책임 13
2002. 8. 29. 2000헌가5ㆍ6, 2001헌가26, 2002헌가3ㆍ7ㆍ9ㆍ12, 2000헌바34, (병합) [한정위헌]
[관련유사판례]
3-1. 보호감호처분에 있어서의 '재범의 위험성' 13
(1989. 7. 14. 88헌가5ㆍ8ㆍ89헌가44(병합))
3-2. 무죄 등 선고받은 군장교에 대한 봉급의 소급 지급 14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다22377 판결)
■핵심체크학습 15

국 민

4. 부계혈통주의에 의한 국적취득 위헌 사건 16
2000. 8. 31. 97헌가12 [각하·헌법불합치]
5.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 불허 사건 18
2006. 3. 30. 2003헌마806 [각하]
6. 이중국적자의 국적이탈 제한 사건 20
2006. 11. 30. 2005헌마739 [기각·각하]
■핵심체크학습 22

영 토

7. 한일어업협정 사건 24
2001. 3. 21. 99헌마139ㆍ142ㆍ156ㆍ160(병합) [각하]
[관련유사판례]
7-1. 이영순 강제퇴거명령처분 무효확인 26
(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
7-2. 납·월북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27
(대법원 1990. 9. 28. 선고 89누6396 판결)
7-3.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27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8. 국가보안법 위헌확인 사건 28
1997. 1. 16. 92헌바6ㆍ26, 93헌바34ㆍ35ㆍ36(병합) [합헌·한정합헌]
9.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9조 제3항 사건 31
2000. 7. 20. 98헌바63 [합헌]
10. 미신고 외국환지급 금지 사건 33
2005. 6. 30. 2003헌바114 [합헌]
■핵심체크학습 34

헌법전문

11. 서훈추천부작위 사건 37
2005. 6. 30. 2004헌마859 [각하]
[관련유사판례]
11-1. 국회의원선거법 제55조의3 38
(1992. 3. 13. 92헌마37ㆍ39(병합))
11-2. 한일어업협정 사건 38
(2001. 3. 21. 99헌마139등)
■핵심체크학습 39

민주국가원리

12. 지구당 및 당연락소 폐지 사건 42
2004. 12. 16. 2004헌마456 [기각]
[관련유사판례]
12-1. 정당과 일반결사의 차이 44
(1995. 5. 25. 95헌마105)
12-2. 진보당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함 44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12-3.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44
(헌재 2014. 12. 19. 2013헌다1)
13. 정당등록요건 사건 46
2006. 3. 30. 2004헌마246 [기각]
[관련유사판례]
13-1. 정당등록취소 및 등록취소된 정당의 명칭사용금지 사건 48
(헌재 2014. 01. 28. 2012헌마431)
14. 정당에 대한 후원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규정의 위헌 여부 50
2015. 12. 23. 2013헌바168 [헌법불합치]
15. 정당의 국고보조금 배분비율 사건 52
(2006. 7. 27. 2004헌마655 [기각]
16.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배제 사건 54
2007. 6. 28. 2004헌마644, 2005헌마360(병합) [헌법불합치]
[관련유사판례]
16-1§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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