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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hone+VOD]2023 김태성 행정법 총론 기본이론(2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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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김태성 자세히보기 강의구성 총 63강/(종강:53시간)
과목 행정법총론 촬영학원 남부고시
강좌유형 이론강의 수강료/기간 280,000 원 196,000 원 (30%)/160일
교재정보
주교재 9·7급 공무원 김태성 행정법총론저자 : 김태성 / 가격 : 34,200 (10%)

구매 *동+모는 동영상+모바일강의, 동+P는 동영상+PMP강의 결합상품입니다.
  • 동+모 196,000원 (30%)
  • 주교재 9·7급 공무원 김태성 행정법총론34,200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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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목차

번호 학습내용 시간 샘플강의
1강 22/07/11 오리엔테이션 41분 일반 HD
2강 22/07/11_[교재] 1편 행정법 총론 1장 행정 및 행정법 03 통치행위 (p.14~19) 52분
3강 22/07/11_[교재] 1편 1장 02 법치행정의 원리 (p.19~24) 56분
4강 22/07/11_[교재] 1편 1장 03 행정법의 법원 (p.24~28) 40분
5강 22/07/12_[교재] 1편 1장 03 행정법의 법원 (2) 판례법 (p.28~34) 57분
6강 22/07/12_[교재] 1편 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p.36~42) 57분
7강 22/07/12_[교재] 1편 2장 3 공적 견해표명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p.43~51) 40분
8강 22/07/12_[교재] 1편 2장 0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p.51~59) 42분
9강 22/07/18_[교재] 1편 2장 2.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p.58~62) 54분
10강 22/07/18_[교재] 1편 2장 02 행정상 법률관계 (p.63~74) 59분
11강 22/07/18_[교재] 1편 2장 (3)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 공권이 성립하는 경우 (p.74~79) 33분
12강 22/07/18_[교재] 1편 2장 0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p.79~89) 49분
13강 22/07/19_[교재] 1편 2장 3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2)시효 (p.89~94) 55분
14강 22/07/19_[교재] 1편 2장 3절 04 사인의 공법행위 (p.94~102) 56분
15강 22/07/19_[교재] 1편 2장 3절 5.수리 또는 수리거부의 처분성 (p.102~111) 40분
16강 22/07/19_[교재] 2편 행정작용법 1장 행정입법 2절 법규명령 0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p.111~121) 53분
17강 22/07/25_[교재] 2편 1장 3절 행정규칙 (p.123~130) 51분
18강 22/07/25_[교재] 2편 1장 3절 04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p.130~143) 52분
19강 22/07/25_[교재] 2편 2장 행정행위 05.기속행위와 재량행위 (p.143~165) 100분
20강 22/07/26_[교재] 2편 2장 2절 (11) 허가의 갱신,소멸 (p.165~172) 6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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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소개

교수 김태성
교수주요경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졸업
현) 박문각공무원학원 헌법, 행정법 전임
전) 프라임법학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헌법, 행정법 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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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리큘럼소개

9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step1 이론입문강의

2023 김태성 행정법 총론 기본이론(22년 7월)

수강기간 : 160일  l   총강의수: 63강

전체 강의 보기 +
step2 기본심화이론강의
step3
step4 기출단원별문제풀이
동형모의고사
step5 최종단기특강

강의 준비중입니다.

7급 공무원 강의 커리큘럼
step1_7 이론입문강의

2022 김태성 행정법 이론입문(21년 7,8월)

수강기간 : 100일  l   총강의수: 55강

전체 강의 보기 +
step2_7 기본심화이론강의
step3_7 기출단원별문제풀이
동형모의고사

강의 준비중입니다.

step4_7 최종단기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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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주교재소개

9·7급 공무원 김태성 행정법총론
ㆍ저자명 : 김태성
ㆍ교재비 : 34,200 원 (10%)
ㆍ출판사 : 박문각
ㆍ페이지수 : 704 page
ㆍ발행일 : 2022/07/20
주교재특징
■ 책소개
최신개정판 『김태성 행정법총론』은 9급·7급 국가직, 서울시, 지방직, 경찰간부, 군무원 등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기본서이다. 교재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1. 교재의 분량을 줄이되 출제 포인트에 입각하여 순서를 배치하였고, 주요 판례를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다.
2. 기출지문은 OX와 참고의 형태로 본문 양쪽 날개에 배치하여 보다 폭넓은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3. 교재에 중요부분은 밑줄 처리하여 공부할 때의 수고를 덜고, 실제 수업시간에 중요 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내공을 쌓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 권에 압축적으로 구성한 『김태성 행정법총론』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원하는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기를 바란다.

■ 출판사 리뷰
최근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직접적으로 행정법을 비롯한 전공과목이 어렵게 출제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경향은 이어지겠지만 대비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학습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으나 중요지문을 통해 기본기를 확고하게 닦은 다음의 문제이다.
이에 따라 『김태성 행정법총론』은 한 권 분량에 상세하고도 압축적으로 기본이 되는 핵심 이론을 정리하였다. 또한 최신 판례와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9·7급 기출은 물론 지금까지 치러진 다양한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기출 표시를 하였다.
한 권에 압축적으로 구성한 『김태성 행정법총론』을 통해 효율적으로 학습하여 원하는 시험에서 고득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교재목차
■ 목차
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정 및 행정법
01 행정의 의의
1. 행정관념의 성립
2. 행정의 개념
3. 통치행위

02 행정법의 의의
1. 행정법의 의의
2. 법치행정의 원리
3. 행정법의 법원
4. 행정법의 효력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과 법률관계
01 행정법의 일반원칙
1.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 신뢰보호의 원칙
3. 자기구속의 원칙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5. 평등의 원칙
6. 기타 일반 원칙

02 행정상 법률관계
1.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2. 행정상 법률관계
3. 행정법관계의 특질
4.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5. 공권과 공의무 관계(행정법관계의 내용)
6.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7. 특별권력관계
8. 행정법 흠결의 보완(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3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 의의 및 종류
2. 공법상의 사건
3. 공법상의 사무관리와 부당이득
4. 사인의 공법행위
5. 신고
6. 신청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
01 행정입법 일반론
1. 행정입법의 의의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02 법규명령
1. 법규명령의 의의와 종류
2. 법규명령의 근거와 요건
3. 법규명령의 한계와 하자
4. 법규명령의 통제와 소멸

03 행정규칙
1. 행정규칙의 의의와 종류
2. 행정규칙의 성질
3. 법령보충적 행정규칙(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5. 행정규칙의 근거와 요건
6. 행정규칙의 한계와 하자
7. 행정규칙의 통제와 소멸

제2장 행정행위
01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 행정행위의 의의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3. 행정행위의 종류
4. 제3자효적 행정행위
5.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6.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02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하명, 허가, 면제
2. 형성적 행위: 특허, 대리, 인가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의의
2. 확인
3. 공증
4. 통지
5. 수리

03 행정행위의 부관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기능과 특성
3. 부관의 종류
4.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5. 부관의 하자와 행정행위의 효력
6. 하자 있는 부관과 행정쟁송
7. 부관과 이를 기초로 한 후속조치

04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1.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 행정법령의 적용문제
3. 행정행위의 효력
4. 행정행위의 결효(缺效)
5. 행정행위의 하자치유·전환
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
7. 행정행위의 폐지(廢止)

05 그 밖의 행정의 행위형식
1. 행정상의 확약
2. 가행정행위·예비결정·부분허가
3. 행정계획
4. 공법상 계약
5. 공법상 합동행위 및 행정상의 사실행위
6. 행정지도
7. 기타 행정작용

제3편 행정절차·정보공개·개인정보 보호

제1장 행정절차
01 행정절차 일반론
1. 행정절차의 의의
2. 행정절차의 법적 근거
3. 「행정절차법」의 특징

02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1. 「행정절차법」의 통칙(通則)규정
2. 행정처분절차
3. 의견청취절차(의견제출, 청문, 공청회)
4. 신고
5.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6. 행정지도
7. 기타

03 행정절차의 하자
1. 절차하자의 독자성 여부
2.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3. 절차하자의 치유
4. 절차하자와 취소판결의 기속력
5. 절차하자와 국가배상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01 행정정보공개제도
1. 의의
2.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02 개인정보보호제도
1. 의 의
2. 법적 근거
3.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내용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01 행정상 강제집행
1.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2. 유사제도와의 구별
3.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4.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02 대집행(代執行)
1. 대집행의 의의
2. 대집행의 주체
3. 대집행의 요건
4. 대집행의 절차
5.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03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이행강제금의 의의
2.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구별
3. 이행강제금의 근거 및 대상
4.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5. 이행강제금에 대한 구제
6. 관련문제

04 직접강제
1. 직접강제의 의의
2. 구별개념
3. 직접강제의 근거 및 대상
4. 직접강제의 한계
5. 직접강제에 대한 구제

05 행정상 강제징수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2. 법적 근거
3.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의 절차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5. 가산금(납부지연가산세)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01 행정상 즉시강제
1. 행정상 즉시강제의 의의
2. 구별개념
3. 행정상 즉시강제의 근거
4. 행정상 즉시강제의 종류
5. 행정상 즉시강제의 한계
6. 행정상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02 행정조사
1. 행정조사의 의의
2. 행정조사의 독자성 인정 여부
3.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4. 행정조사의 법적 한계
5. 「행정조사기본법」의 주요 내용
6.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제3장 행정벌
01 행정벌의 의의
1. 개념 및 특성
2. 구별개념
3. 행정벌의 근거
4. 행정벌의 종류

02 행정형벌
1. 행정형벌의 특수성
2. 행정형벌의 성립요건
3.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03 행정질서벌
1. 행정질서벌의 의의
2. 법적 근거
3. 과태료 부과처분의 처분성 여부
4. 행정질서벌의 특성
5.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

02 금전상의 제재
1. 과징금
2. 부과금
3. 가산세
4. 가산금·중가산금

03 비금전적 제재
1. 명단공표
2. 공급거부
3. 관허사업의 제한
4. 기 타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 일반론
01 행정구제의 의의와 종류
1. 행정구제의 의의
2. 행정구제의 종류

02 행정상 손해전보
1. 개 념
2. 유 형
3.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차이점

03 행정쟁송
1. 행정쟁송의 의의
2. 행정쟁송의 종류

04 기타의 권리구제제도
1. 청 원
2. 옴부즈만제도
3. 민원처리제도 등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0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1. 행정상 손해배상제도의 의의
2. 손해배상제도의 법적 근거
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5.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

02 행정상 손실보상
1. 행정상 손실보상의 의의
2. 행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3.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4.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5. 경계이론과 분리이론
6.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8. 행정상 손실보상의 절차와 불복
9.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보완

제3장 행정심판
01 행정심판의 의의
1. 행정심판의 개념
2. 행정심판의 성격
3. 행정심판의 근거
4. 행정심판의 존재이유
5. 행정심판과 유사제도의 구별

02 행정심판의 종류
1. 「행정심판법」상의 종류
2. 특별행정심판
3. 당사자심판

03 행정심판의 대상
1. 개괄주의
2. 처분 또는 부작위
3. 제외대상

04 행정심판의 당사자 등
1. 행정심판의 청구인
2. 행정심판의 피청구인
3. 행정심판의 관계인

05 행정심판위원회
1. 행정심판위원회의 설치
2.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3. 위원 등의 제척·기피·회피
4.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
5. 행정심판위원회의 권한승계

06 행정심판의 청구
1. 심판청구의 요건
2. 심판청구의 변경·취하
3. 심판청구의 효과

07 행정심판의 심리
1. 행정심판의 심리
2. 심리의 절차

08 행정심판의 재결
1. 재결의 의의 및 성질
2. 재결의 절차와 형식
3. 재결의 종류
4. 재결의 효력
5. 재결에 대한 불복
6. 관련문제

09 행정심판의 고지
1. 고지의 의의 및 성질
2. 고지의 종류
3. 고지의무위반의 효과

10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행정심판절차의 수행

제4장 행정소송
01 행정소송 일반론
1. 행정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한계
3. 행정소송의 유형

02 취소소송
1. 취소소송의 의의
2. 재판관할
3. 당사자 및 참가인
4. 소의 대상
5. 소의 제기
6. 가구제
7. 소송의 심리
8. 소송의 판결 등

03 무효 등 확인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
1. 무효 등 확인소송
2.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4 당사자소송·민중소송·기관소송·헌법소송
1. 당사자소송
2. 민중소송
3. 기관소송
4. 헌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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