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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질문있습니다
  • 2022-05-14
핵심정리 교재에 
즉시강제는 침익적 작용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나와있고 
응급조치는 즉시강제의 예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응급조치도 침익적 작용으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야하나요?

  • 답변
  • 관리자
  • 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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