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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인회계학

    신은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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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자기주식소각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1-07-19
안녕하세요 신은미 교수님~ 
박문각 세무직 수험생입니다. 
세법에서 법인세 공부하다가 자기주식'소각'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요. 
재무회계에서는, 자기주식을 소각할때 감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차)자본금 (대)자기주식으로 분개하여 그 차익을 감자차익/감자차손으로 하는 것은 매우 잘 이해를 했어요. 
하지만, '자기주식소각이익'과 감자차익이 매우 다른건가요? 
법인세에서 말하길, 자기주식이 2년이내 자본전입된 경우등의 요건 하에서 익금산입, 감자차익은 익금불산입 항목으로 세무조정하는 것으로 보아 다른 것 같은데요.... 
정확히 어디가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2.기본서 425쪽에서 예제 9-6번의 6번거래분개에서 감자차손 500이 아니라 감자차익 500으로 수정되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문각 세무직 수험생 김윤환 올림-
  • 답변
  • 관리자
  • 2021-07-26
 
 
안녕하세요~ 신은미 세무사입니다.  
 
1번의 질문사항은 세법에 관련된 규정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회계에서는 주식을 취득하자 마자 즉시 소각하는 것이나 자기주식으로 보유한 후 일정기간 뒤 소각하는 것이나 동일한 회계처리가 됩니다. 재매입당시의 가격과 액면가액의 차액은 감자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하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에도 감자차손익으로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자기주식을 소각함에 따라 생기는 소각이익을 2년내에 자본전입을 하게 되면 주식소각과정과 발행과정을 통해 주주에게 시세차익을 제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법인세법에서는 자기주식소각특례를 통한 의제배당이라고 명칭합니다.  
 
회계와 세법은 많은 부분에서 유사하나 세법은 이러한 변칙적 방법으로 주주에게 부가 증대되는것 또한 배당이라고 의제하여 과세하고자 합니다. 
주주에게 단순히 현금배당 등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에게 부가 증대되는 효과가 있는 다른 형태의 배당도 과세하기 위함이니 회계상에서는 자본잉여금이 되는 감자차익도 의제배당으로 포함해 과세하는 몇몇 특례사항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회계적으로 감자차익이 다른 것은 아니며, 세법에서 이를 의제배당에 포함하여 과세할 것인지에 따라 배당소득에 의제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로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기본서의 예제 9-6번은 1에서 6까지가 모두 연속된 거래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5번에 자기주식을 소각하며 감자차손이 발생하였으므로 감자차손을 먼저 상계하고 감자차익을 기록하는 것이 연속된 회계처리이니 앞의 5번에서 발생한 감자차손을 먼저 상계한 회계처리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5, 6번이 모두 독립된 거래라고 하면 그때는 6번 회계처리에서 감자차손이 아닌 감자차익으로 기록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