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안녕하세요 교수님! 질문드려요~
- 2022-09-09
동일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무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주된 청구인 무효소송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면 추가로 병합된 취소소송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 총론의 다른 논점과 헷갈려서 질문 드립니다!
1. 여기서 무효소송과 취소소송 간 병합은 주위적, 예비적 병합인 건가요?
2. 이 판례에서처럼 병합된 취소소송을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보더라도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기각판결을 하는 것도 맞을까요?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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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10
1. 네. 중요한 정답지문이죠, 오로지 주위적 예비적 병합만 가능합니다.
2.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무조건 각하판결을 합니다. 질문의 의도가 조금은 애매하네요.
시험과는 관계 없지만, 병합 여부를 심리할 때에 취소소송의 소송요건을 검토합니다. 병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취소소송 소송요건 + 병합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해서, 병합할 때에 몰랐던 소송요건 흠결이 추후 발견된 경우 각하판결을 하겠죠, 다만 이 부분을 묻지는 않습니다. 연결해서 물어보는 것 자체가 문제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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