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행정행위의 불가쟁력 관련 질문
- 2021-07-15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0년도에 완강하신 '행정법 이론입문'강의로 행정법 처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재(프린트) 103p에 행정행위의 존속력 중 불가쟁력에 대해서 공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각주 352번 기출선지 OX에서요.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처분의 적법성이 확정된 이후에도 처분청은 당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직권취소할 수 있다.'
에 답이 O인데요. 아래 판례와 비교해서 이해가 안갑니다. 아래 판례에
'불복기간 경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다 해도 그것이 기판력에 대한 인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에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이 가능하다'
이 판례는 행정처분의 내용을 따져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제소기간 도과로 인해 형식적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실관계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다르게 각주 352번 선지에 보면 '취소소송이 기각되어 적법성이 확정'된 사항인데 행정청에서 이에 대해 '위법하다'고 직권취소를 한다면 기속력이나 기판력을 위반하는 것이 아닌가요?
법원이 적법하다고 한 것에 대해 행정청이 위법하다고 직권취소를 할 수 있다는 게 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해한 부분 중 어디에 문제가 있는 걸까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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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6
논리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들 수 있는 의문입니다.
우선 해당 지문 굉장히 중요한 지문으로 최근 4년동안 매년 출제된 지문인데요, 뒷부분은 아직 안배운 내용으로 '기판력' 의 개념입니다. 즉 재판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당사자와 법원을 기속하여 당사자 입장에서는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법원의 다른 법관도 그 사안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는 것이 기판력의 개념입니다.
이와 달리 '취소' 와 관련하여 직권취소와 쟁송취소는 별개입니다. 법원에서 적법하다고 기각판결을 내린 경우 우선 기속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속력은 인용판결에만 발생하고 기각판결에는 발생하지 않지요. 그리고 기판력의 경우 당사자와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이기에 행정청이 직권취소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적법하다 확정, 이렇게 정해놓고 따지고 가다 보면 그런 의문이 들 수 있고 그러한 이유로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기속력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기판력이 언제 누구에게 발생하는지 따져보면 결과적으로 지문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구요. 좀 논외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런 부분을 법적인 사고력 즉 리걸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냥 이 사안에서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원리나 룰을 정립해서 기계적이고 도식적으로 해당 룰에 따라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을 법학에서 중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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