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부분 판례 질문
- 2021-07-07
안녕하세요.
선생님 2020년도에 완강하신 '행정법 이론입문'강의로 행정법 처음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관련 판례 보는 중에 궁금한 것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판례 3번에 공익사업법에 협의취득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이게 법률보충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나와있는데요.
앞에서 시행령은 대통령령, 시행규칙은 부령이라 둘다 법규명령으로 배웠었는데
법규명령 성질을 갖는 행정규칙의 예시 판례로 나와있어서요.
시행규칙이면 부령이고, 부령이면 형식상으로도 법규명령인 것 같은데
왜 이쪽 예시 판례일까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관리자
-
2021-07-08
네 알고 계신 내용이 완벽하게 맞습니다. 판례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 것이 맞구요 그런 이유로 시험에 안나와야 하는 판례인데, 딱 한번 2014년 지방직 9급 시험에 출제된 이유로 수록해 놓은 것이구요, 밑줄 친 키워드 이외의 단어는 그냥 무시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