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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파주시장이 종교단체 납골당설치 신고를 한 갑 교회에,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골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및 준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납골당설치 신고사항 이행통지를 한 사안에서, 파주시장이 갑 교회에 이행통지를 함으로써 납골당설치 신고수리를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수리처분과 별도로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다른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판 2011. 9. 8, 2009두6766).
이행통지를 한 것이 상대방의 신청에 대한 수리를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 준 것이고, 수리를 해 준 것이므로 별도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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