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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천 교수

    공무원 세법의 절대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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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세법개론 2021 오엑스
  • 2021-03-29
p.204  
45번 무인판매기 현금꺼낼때로 본다 가 틀렸다고 볼수있다가 정답이라고 나오는데 개정된건가요?? 규정같은데 보면 현금꺼낼때로 본다고 나와있는데 ㅠ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⑤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2013. 6. 28. 개정) 
 
p.217 
13번 견본품은 자체가 과세대상거래가 아닌데 영세율 유무를 따질 필요없으니 영세율 적용하지않는다가 맞는말 아닌가요? 답에서는 영세율 적용한다고 나와있는데 견본품 보내는게 아에 과세할 거래 자체가 아니지않는가 해서 문의드려요 206쪽에 4번주석에도 그렇게 나와있는거같아요 ㅠ 
 
무상수출의 영세율적용의 예외??로 공급으로 보지않는것에 견본품반출 이 있는거 같아서 문의드려요
  • 답변
  • 관리자
  • 2021-03-30
 
안녕하세요...이수천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 순서대로 드립니다. 
 
1.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의 경우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임의규정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본다라는 말은 틀린 것이 됩니다. 
 
2. 견본품의 경우에도 내국물품의 국외반출로 수출에 해당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간주공급인 사업상 증여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