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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헌법 강의 수강 중 3일차 일일 문제 풀이에서 궁금한 점이 생겨 질의드립니다.
  • 2021-05-06
문제 풀이 중 조약에 관한 문제에서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을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되었다는 문장이 헌법 60조에 규정되어 있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들을 가르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답변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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