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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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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기초지방의회선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 2021-05-06
[국회의원을 뽑을 때, 지방 의회 의원을 구성할 때 분명 비례 대표제가 사용되어 그 기관의 일부 구성원이 될 사람들을 선출합니다. 다만 시,도 의회 의원 중 비례 대표로 선출하지 않는 자리는 소선거구제, 상대다수대표제를 사용하고,  
자치구,시,도 의회 의원 여기에만 우리나라에서 행하는 선거 중 특이하게 중선거구제, 소수대표제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번에 주신 답변을 보고 이해가 너무 잘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한가지 확인받고 싶은게 생겨서요!! 
의회선거는 비례대표제가 사용되는데 비례대표로 선출되지 않는 자리는 상대다수대표제 또는 서수대표제가 사용되잖아요.  
그렇다면 “기초지방의회선거는 중선거구제(소수대표제)를 사용한다.” “기초지방의회선거는 소선거구제(다수대표제)를 사용한다.” 이 두가지 문장이 다 맞는 선지가 될 수 있는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1-05-08
 
 
질문주신 내용대로 문제가 나오게되면 이의제기의 요지가 생겨 분명 문제에 변동이 있을만한 내용입니다. 
 
시,군 의회의원인지 자치구, 시, 군 의회의원인지 확실히 해야 답을 하나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대로 질문 주신 그대로 문제가 나오게 된다면 이 내용 관련 질문 주셨던 서울시 문제처럼 가장 옳은 선택지를 정답으로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두 문장 다 답이 될 수도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생기게 될 듯 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