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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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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질문드립니다!
  • 2024-04-23
안녕하세요!! 모의고사 5회 20번 소송절차 중단에 관한 질문입니다 
 
변호사갑이 항소하는 경우, 수계하든 하지않든 모든 상속인 a,b에게 미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변호사 갑이 있는경우) 변호사 갑은 항소하지 않고 상속인 a만 상소한 경우에는 b에게는 상소제기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걸까요? 
-하단의 경우는 변호사가 없는 경우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하는 걸까요?? 
 
12번 상계항변 문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원고의 청구기각은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고의 청구에 항소기각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위반이 아닌가요? 어떤경우에는 원고만 항소한 경우 항소기각한 판결이 불변금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었던 거 같은데, 이 둘에 차이가 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04-24
 
 
 
 
20번 문제에서  
변호사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상속인 모두에게 상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만 
변호사가 아닌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제기의 효력은 상소를 제기한 상속인에게만 미치고, 다른 상속인에게는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인 중 일부는 다른 상속인의 대리인이 아니기에 공동소송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다른 상속인에게 상소제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12번 문제에서  
피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만 항소한 경우 단순히 원고의 청구기각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소로 제기한 채권(소구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여 청구기각을 하면 불이익변경금지에 반한다는 의미입니다. 1심에서 소구채권이 존재한다고 판단한 후 자동채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청구기각을 하였는데  
 
피고가 항소하지도 않았음에도 소구채권이 부존재하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면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반됩니다. 
 
이 경우 소구채권이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피고가 상계로 주장한 자동채권의 존부만을 판단합니다. 
 
즉 항소심이 판단하기에 
자동채권이 존재한다면 판단되면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구요 
자동채권이 부존재한다면 판단되면 원고의 항소를 인용하고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청구인용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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