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법인 합병 후 형사책임 관련 질문있습니다
- 2023-01-26
안녕하세요, 법인의 당사자능력에 관해 복습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형소법 제479조에 따르면, 법인에 벌금·과료 등을 명한 경우에 법인이 재판 확정 후 합병으로 소멸하게 되면, 합병 후 존속 법인 등에 대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이에 반해 판례 2005도4471에 따르면,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은 민사상 불법행위책임 등과 성질을 달리하고, 법인의 존속하지 아니함이 공기결 사유인 등을 이유로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종업원의 위법행위에 의한 법인의 형사책임은 합병 후 존속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조문과 판례가 대치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요..
원칙적으로 승계되지 아니하나, 필요에 따라서 형소법 조문에 따라 합병 후 존속 법인 등에 승계하여 벌금형 등의 집행을 할 수 있음으로 보면 될까요..??
아니면 형소법은 대표자의 위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그래서 대표의 위법행위와 종업원 위법행위를 다르게 보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놓친 포인트가 있는것일까요...? ㅠ
언제나 좋은 강의해주시고 친절히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려요 :)
- 관리자
-
2023-01-27
아하.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
그 판례와 조문의 차이는 확정된 후(조문)이냐, 확정되기 전의 형사책임 문제(판례)인가 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깊은 내공이 느껴지는 것 같아 보기 좋습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열공하시기 바랍니다.
즐겨찾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