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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피의자 조서 관련
  • 2021-07-25
피의자 조서 작성을 하고 난 후에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게 들려주어야 한다.  
필요적 규정인 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성된 조서를 보여주지 않았을 경우 증거 자료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궁굼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1-07-25
 
 
예전 판례 중에 열람시켜주지 않아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사안이 문제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판례대로 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