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교수님 죄송합니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 2021-10-24
타학원의 모고 질문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ㅠㅠ
3번 지문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제안시
제안의 대상 지역은 자연녹지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이어야 한다.
이게 맞는 지문인가요?? 산업.유통 개발진흥지구만 해당 되는 내용이 아닌가요??
확인 후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성진 교수
- 2021-10-24
안녕하세요...
2번, 3번, 4번이 모두 틀렸습니다.
2번, 3번, 4번은 모두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 라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는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의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 이미 개발된 토지인 경우
나.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의 해당 토지를 개발하여도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기준에 적합할 것
열공하시어...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심작 최성진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