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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공인중개사


  • 질문
  • [교재]교재 96 page 차면시설 기출유형에 대한 문의
  • 2024-04-05
교수님,  
 
교재 96page 차면시설 기출유형에서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m 이내에 이웃..... 차면시설 설치.  
 
q) 직선거리 2m 이내 설치 조건이면, 1m 이내도 포함되기 때문에, 1m 이내 차면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면 문장이 맞는 것이  
아닌지요 ?

  • 답변
  • 이경철 교수
  • 2024-04-07
 
안녕하세요 쫄지마 공법 이경철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국어적 의미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법은 조문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법조문이 2미터이내라고 되어있으므로 1미터이내는 틀린문장입니다. 
만약 지문이 1미터라고 했다면 1미터는 2미터이내이므로 맞는지문이됩니다. 
기출은 3미터로 출제된거고 저처럼 1미터이내로는 출제하지 않을겁니다. 
제가 기출유형에 넣은이유는 2미터이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까지 쫄지말고 화이팅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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