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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공인중개사


  • 질문
  • [강의]경정등기
  • 2024-05-14
교수님 경정등기는 단독신청, 직권 둘 다 가능한가요?

  • 답변
  • 박윤모 교수
  • 2024-05-14


네~맞습니다.
등기관이 잘못해서 발생한 불일치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경정을 해야 하고
신청인이 잘못해서 발생한 불일치는 
그 신청인 직접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한편, 신청에 의한 경정등기 개념은 중요하지 습니다.
필수서에 적혀 있는 직권경정절차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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