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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공인중개사

이해가 쉽고 논리적인 강의
부동산공시법 박윤모 교수

학습 Q&A

  • 질문
  • 예상문제집 73,74쪽
  • 2024-05-11
73쪽 대표유형문제보면 정답4번으로 지적소관청은 말소한토지가 지형의변화등으로 다시토지가된경우 관계자료에따라 토지로회복등록할수있다. 고되어있는데요 
74페이지 15번문제 해설을보면 15번문제해설지 4번에 지적소관청은 말소한토지가 지형의변화등으로 다시토지가된경우 소유자의신청과는 관계없이 토지로회복등록을할수가없다고되있어요.. 뭐가맞는말인지 혼란스럽습니다

  • 답변
  • 박윤모 교수
  • 2024-05-12

네, 맞습니다.

위에서 지적해 주신 해설지문에 오류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법 제82조 제3항).


한편, 강의 중에 여러 차례 강조해 드린 것처럼

예상문제집은 혼자 문제푸는 방식으로 공부하시면 안되고

반드시 강의 중에 발췌해 드린 문제들만 

공부해 주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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