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의]등기의 효력에서...
- 2022-01-15
인터넷 동영상을 통해 부동산공시법령을 공부하는 늦깍이 수험생입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요약서(2018년판) p.88 테마 30. 등기의 효력 중 "순위확정적 효력" 부분에서 예시하신 법조문 중 법 61조 2항을 설명하실 때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있는 대지권 등기이고,
<대지권의 목적인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등기로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첫째, 대권권 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의 사실을 나타내는 사실의 등기로 토지 등기부(갑구, 을구)에 하는 권리의 등기로서 전연 별개의 것으로서 둘 사이의 어떤 우열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데 왜 이법조문이 '순위확정의 효력'에 예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는 권리와 무관해서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토지 등기부에 하는 '대지권인 뜻의 등기'는 등기관 직권에 의한 것으로 접수번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문은 뜬금없이 양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본래가 양 등기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강의가 재미있어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보니 저절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시험에 안나오는 것을 왜 고민하느냐라고 한 말씀하실 것 같아 저흐기 이만 적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들어도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없어 질문 드립니다.
요약서(2018년판) p.88 테마 30. 등기의 효력 중 "순위확정적 효력" 부분에서 예시하신 법조문 중 법 61조 2항을 설명하실 때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이 있는 등기>는 건물 등기부에 있는 대지권 등기이고,
<대지권의 목적인 등기기록 중 해당 구에 한 등기>는 토지 등기부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주등기로 한 것이라고 하셨는데.... 첫째, 대권권 등기는 처분의 일체성의 사실을 나타내는 사실의 등기로 토지 등기부(갑구, 을구)에 하는 권리의 등기로서 전연 별개의 것으로서 둘 사이의 어떤 우열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그러데 왜 이법조문이 '순위확정의 효력'에 예시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째, 표제부에 하는 사실의 등기는 권리와 무관해서 접수번호를 기록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토지 등기부에 하는 '대지권인 뜻의 등기'는 등기관 직권에 의한 것으로 접수번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조문은 뜬금없이 양 등기의 "순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고 하고 있는데... 본래가 양 등기는 접수번호가 기록되지 않는데 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의 강의가 재미있어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보니 저절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시험에 안나오는 것을 왜 고민하느냐라고 한 말씀하실 것 같아 저흐기 이만 적습니다.^^
- 임의섭 교수
- 2022-01-17
순위와 관련되어 있고 우열을 따질 경우가 있기에
순위와 관련된 규정을 나열한 것입니다.
대지권등기에 의하여 건물의 등기가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의 효력을 갖게 되지만,
토지의 등기기록에도 따로 등기괼 수 있는 권리가 잇으므로
이러한 등기 간의 우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접수번호의 전후로서 등기의 우열을 가릴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각 등기의 등기연월일의 전후에 의하여 결정할 수 밖에 없기도 합니다.
또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하는 등기이므로
당연히 접수번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 토지등기부, 갑구나 을구, 직권, 주등기)
다음은,
가장 중요할 수도 있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도 싶고
질문자께서도 이미 감지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위의 저의 설명들은
시험에는 결코 나오지 않을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