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재]필수서 p141 13번문제 문의드리겠습니다
- 2023-01-29
안녕하세요 교수님
교수님강의 인강으로 정말 잘듣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강의중
필수서 p141 13번문제 답이 4번이라 해주셨는데요
(4.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수 없다) 이였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 소유자(설정자)
등기 권리자 - 근저당권자
기입하게 될텐데요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의무자내용이 달라지기에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이 안되는게 맞다라 생각했는데
틀리다고 해주셔서 제가 잘못알고있는것 같아 여쭙겠습니다
부동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다른경우도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이 가능한지요
교수님강의 인강으로 정말 잘듣고 있습니다
이번 3차 강의중
필수서 p141 13번문제 답이 4번이라 해주셨는데요
(4.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자가 다른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할수 없다) 이였습니다
알려주신대로 신청서에
등기 의무자 - 소유자(설정자)
등기 권리자 - 근저당권자
기입하게 될텐데요
소유자가 다르면 등기의무자내용이 달라지기에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신청이 안되는게 맞다라 생각했는데
틀리다고 해주셔서 제가 잘못알고있는것 같아 여쭙겠습니다
부동산에 따라 등기의무자가 다른경우도 1건의 신청서로 일괄신청이 가능한지요
- 박윤모 교수
- 2023-01-30
예를 들어
갑(저당권설정자-등기의무자)과 을(저당권자-등기권리자)이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병(물상보증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을 담보로 할 수 있거든요.
이 때 병은 물상보증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아니므로 등기의무자도 등기권리자도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