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재도전 D-13

  • 질문
  • [강의]상속등기 여부에 따른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질문이요
  • 2022-11-28
교수님~ 2주차 강의 잘 들었습니다. 
 
6강 기본서 p484 4번문제 5번 지문 설명해주실때 
 
수증자가 수증자 명의로 등기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이미 신청했으면 
상속인의 등기는 말소되지 않고 유증자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되는데, 
 
그럼 이때 이 등기의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인가요? 
상속인의 등기가 직권말소 되지 않으면  
유증자와 상속인 공동명의 인가요?? 
 
이러한 내용까지 시험에서 묻지 않을수도 있지만 
강의 듣다가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 답변
  • 박윤모 교수
  • 2022-11-30


수증자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전에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상속인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수증자가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소유권은 수증자 앞으로 이전됩니다.

따라서 소유권의 변동은 
아래와 같이 등기부 내용 그대로 분석하시면 됩니다.

상속등기를 마친 경우

1. 유증자
2. 유증자의 상속인
3. 수증자

상속등기르 마치지 않은 경우

1. 유증자
2. 수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