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289조의 2_구분지상권
  • 2022-10-19
1항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중략) 
2항 (중략) 이 경우 토지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질문1) 형성권 맞죠 
질문2) 1항의 지상 또는 지하의 공간의 상하범위에 국가시설과 저촉시 지상권자는 무슨 법을 따르나요
  • 답변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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