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강의]매수.매도청구
  • 2021-10-08
안녕하세요 교수님 
매수청구는 사는 사람이 갑이라 공시가와 시가중 싼걸 준용하는 토지보상법 내용은 이해가 됩니다 
매도는 파는사람이 갑 (시가) 
하지만 농지법 매수청구는 팔고 싶어서 파는게 아닌.. 
어쩔수 없이 파는거잖아요~ 
그럼 공시지가와 시가중 비싼 시가로 되는게 아닌가요? 
농지법 매수청구 부분이 많이 헷갈려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이경철 교수
  • 2021-10-09
 
농지법 매수청구도 사달라는 것은 똑같으나 농지는 어쩔 수 없이 파는 것이고  
 
매수자도 한국농어촌공사일 뿐이므로 기준을 정해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시가가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로로 할 수 도 있습니다. 
 
남은 수험시간 화이팅 하시고 항상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