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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근저당권 말소
  • 2023-02-01
교수님 작년 100선을 (120페이지 21번 4번) 보다가 궁금한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20페이지 21번 4번이 맞다고 하셔서...문의드립니다 
 
1.근저당 설정등기 이후에 소유권이 제 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제 3취득자와 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근저당권이 이전된 후 근저당권의 양수인은 소유자인 근저당 설정자와 공동으로 그 근저당 말소등기를 신청할수 있다는 지문이 맞는것으로 말씀하셨는데 2번도 1번과 같은 말 같은데요 
 
근저당권 양수인은 근저당설정자가 아니라 근저당권자와 공동으로 말소등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나와야 맞는 지문 아닌가요?  
말소할때는 근저당설정자끼리만 갈수 없으니 근저당권자(의무자)와 공동으로 같이 가서 말소해야 하지 않은가요?

  • 답변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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