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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각 공인중개사


관계법규, 강경구 강경구 교수

학습 Q&A

  • 질문
  • [강의]문제풀이 문의입니다.
  • 2024-01-10
문제집 63페이지 10번문제 
 
4번에 500세대 미만에 입대의 회장선출을 관리규약으로 정할때는 투표없이  
 
입대의 과반수찬성으로 선출된다 했는데. 
 
 
66페이지 15번문제  
 
3번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입대의 과반수 찬성 회장선출부분에서  
 
500세대 이상인 부분이 틀린거라 생각했는데  
 
설명하실때 500세대든 200세대든 관계없이 투표선출이라고 하셔서  
 
문의 드립니다.  
 
500세대 미만이였으면 64페이지 10번문제의 기호4번에서처럼 
 
투표없이도 가능한거 아닌가요. 
 
 
 

  • 답변
  • 강경구 교수
  • 2024-01-15
 
회장 ,감사 선출방법 
1.입주자 등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를 통하여 선출 
2.다음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 
회장,감사는 세대수에 관계없이 선거로 선출하나,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단지에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된 자가 없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할 수 없는 경우로서 최다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종전에는 500세대 이상의 회장, 감사인 경우에만 선거를 통해 선출했지만 법개정으로 500 세대 미만도 선거로 선출하되, 굳이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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