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교수님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2023-02-07
안녕하세요? 31회 합격생으로 개업을 준비중인 중개사입니다.
공부하다보니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대항력)와 설정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기(등기원인-주택임차권 설정계약)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대항력을 구비할거 같은데 주택임차권 설정계약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바쁘시겠지만 궁금점을 해결하지 못해 연락드렸습니다.
중개사 준비할때 공시법은 교수님 덕분에 부담없이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공부하다보니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대항력)와 설정계약에 의한 임차권 등기(등기원인-주택임차권 설정계약)의 차이점을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대항력을 구비할거 같은데 주택임차권 설정계약을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바쁘시겠지만 궁금점을 해결하지 못해 연락드렸습니다.
중개사 준비할때 공시법은 교수님 덕분에 부담없이 준비했어요~ 감사합니다.!!
- 박윤모 교수
- 2023-02-07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지위를 얻습니다.
하지만 이 임차권은 계약 만료후에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면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효력이 사라져서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여기에 더해 임차권등기까지 마치면
임차인은 자신의 지위를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