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회원 연장

2024 모의고사 리뉴얼 이벤트 7월 21일(일)

닫기

박문각 공인중개사

출제의 본질을 꿰뚫는 민법 전문가
민법 김민권 교수

학습 Q&A

  • 질문
  • [기타]부동산 부합
  • 2022-09-26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로부터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자는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다. <<< 이것은 맞는 것인지 아니면 틀린 것인가요? 
 
사용수익권은 토지소유자가 지상권을 설정하였기에 <지상권자>에게 있는 것이지, 그 지상권을 설정한 토지소유자에게 없기 때문에 해당 토지소유자에게서 사융수익을 하락받은 자에게 정당한 사용수익권이 있다고 볼수 없지 않나요????? 

  • 답변
  • 2024-07-14

답변 대기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