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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문제 2021년 10월 25일
[민법및민사특별법]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점유보조자도 점유자이다.
㉡ 타주점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한 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사로 점유한 경우에는 자주점유로 전환된다.
㉢ 소유의사의 유무는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 점유자의 무과실은 일반적으로 추정된다.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 ㉣
㉡, ㉢
㉠, ㉣, ㉤
㉡, ㉢, ㉤
정답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