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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토지수용으로 인한 등기 신청
  • 2024-06-22
안녕하세요, 교수님  
문제를 풀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올리게되었습니다. 
 
'수용'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 여러 경우의 수가 있어  
이게 단독신청인지 공동신청인지 정리를 하던 중  
 
1. 수용+재결서 = 단독신청  
2. 수용+재결실효 = 공동신청 
3. 수용(사업시행자) = 단독신청  
4. 수용(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일?) = 촉탁 으로 정리를 했는데  
 
교수님의 7주차 문제(사진참고부탁드립니다)에서  
표시된 부분이 직권말소라고  
외울때 수용+권리 여러가지를 다 외워야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단독신청일때랑 직권말소인지 아닌지를 묻는지 구분하는 방법이 따로있을까요 ?


  • 답변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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