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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등기-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 2024-06-22
안녕하세요 박윤모 교수님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파트에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둘다 교수님 기출 문제집 속 지문이고 옳은 지문으로 정리해 놨었습니다. 
 
1)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전세권이 소멸한 경우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2)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에는 토지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등으로 무효인 전세권도 [전세금 반환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 할 수 있으니까... 
 
2번 지문이 옳은 이유는 [존속기간이 만료된 전세권]에는 저당권 설정등기가 불가능한 거 맞을까요? 
그러면,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는 옳은 문장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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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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