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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강의노트 관련
  • 2022-09-17
교수님!!교수님 질문을 통해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ㅇ 강의 노트 9쪽 등기부와 부속서류 공개와 관련 "누구나 증명서 및 열람 신청가능"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문장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증명서 발급과 열람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ㅇ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니 "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만 신청할 수 
있다. 즉, 발급은 신청할 수 없다" 이런 문제 해설이 있는데 이 해설이 잘못된 거죠? 
 
 
ㅇ 강의노트 9쪽의 장부관리(등기부와 부속서류 등의 공개)와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이 있는데 
등기부와 부속서류의 발급열람과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열람은 각각 무엇이 다른 건가요?
  • 답변
  • 양진영 교수
  • 2022-09-21
 
 
반갑습니다.. 
등기법 공부가 쉽지 않죠^^:: 
질문하신 사항은 등기법 자체의 법규정이 혼란스러워서 그렇습니다.. 
 
등기법 강의 초반에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나시거나 그 부분을 
놓친 모양입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아래의 설명은 가볍게 읽고 끝내시고, 연구하듯이 보지마십시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면 파고들 필요도 있겠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부분이니까요.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등기사항의 열람과 증명) ①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고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閱覽)과 이를 증명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의 규정을 일부 가져왔습니다. 
 
위에 보듯이 14조3항의 등기부와 14조4항의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보관방법이 동일하고 여기서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넓은 의미의 등기부인 신탁원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매매목록 등을 말합니다. 
 
근데 14조4항 두 번째 문장의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는 별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19조1항의 밑줄친 등기기록의 부속서류가 바로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를 얘기한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등기부’의 부속서류와 ‘등기기록’의 부속서류에 대해 각기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데, 이는 법령의 규정이 확실한 구분이 모호하게 되어있어서 그런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서 ‘등기부’의 부속서류라고 나오는 것과 ‘등기기록’의 부속서류라고 나오는 것을 구분해서 풀던지, 아니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눈치껏 풀어야 하는 것인지 사실 명확히 결론내리기가 어렵습니다...:: 
시험에 거의 모습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굳이 구분해서 이것까지 외우라고 수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안그래도 해야 할 것을 줄이고 있는데요... 
 
이것으로 두 번째 질문도 답이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질뭉의 문제해설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요...법규정대로 풀이한거니까요.. 
 
세 번째 질문 : 강의노트 9페이지의 위쪽 ‘장부의 관리’파트에서는 사실 공개를 얘기하지 않고 아래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에서 얘기하는게 파트구분상 옳겠지만, 위쪽 도표에서 설명하는게 편리해서 ‘공개’부분을 갖다놨을 뿐인데, 오해의 소지가 된 모양입니다. 
등기의 공개방법이 두 개 있죠.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과 ‘열람’입니다. 
 
의문에 대해 답을 드리려고 설명이 길어졌는데, 이건 사실 ‘가성비가 극도로 좋지 않은’ 거죠^^ 
 
양에 비해 출제빈도가 확 떨어지는 부분이라서요. 부디 2차만 하시는 분이라도 이걸 연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버스타고 다니다가 시내 간판보듯이 주마간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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