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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의]기초이론 교재6페이지
  • 2021-12-03
교수님 기초이론강의 교재6페이지에 
확정(부과)에 따른 분류라고 나와있는 문장이 좀 헷갈리는데 
 
1. 확정(부과)에 따른 분류면 밑에 나와있는 표에 대응하는데 좀 헷갈리는데 그러면 이표에서 분류가 과세권자, 납세자로 분류가 되는건가요? 
만약 이렇게 분류되는게 맞다면 납세자는 '부과' 하는 사람이 아니지않나요? 
 
2.확정(부과) 라고 되어있는거면 확정이랑 부과랑 같은 말이라는건가요? 
그리고 여기나와있는 부과가 세금을 부과한다할때그 부과인가요? 
  • 답변
  •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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