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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이중매매
  • 2021-12-06
교수님 이중매매 문제에서 1번 문항이 제3자는 싹다 무효니까 그냥 1번으로 했는데  
혹시 사회질서 위반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나요ㅠㅠ? 사회질서 이런거 이무것도 안보고 그냥 제3자 싹다 무효라서 1번했는디  
이렇게 이해해도될까요? 
 
 
* 유효 무효가 문제에 나오면 무조건 사회질서위반 했냐 안했냐를 따지면 되는걸까요?

  • 답변
  • 김덕수 교수
  • 2021-12-07

이중매매문제에서 제3자가 나오면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무효인 사례가 출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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