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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안녕하세요 교수님
  • 2021-12-06
안녕하세요 교수님 13강 질문드립니다. 
개발행위허가제에서 설명해 주실 때 
도시,군 계획 사업에 계획은 공적 주체가 수립하니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 계획 나오면 허가 안 받는다고 하셨는데요... 
왜 개발행위허가제 설명에는 허가를 받는다고 써있는 건가요....?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항상 명강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답변
  • 최성진 교수
  • 2021-12-06



안녕하세요.

 

잘못 읽으셨네요...

다시 읽어보세요...

개발행위허가제 29, 30, 31, 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 도시군계획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및 규정된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열공하시어...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어제보다 아름다워지려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심작 최성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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