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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교수님 도시개발법에 관련하여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 2024-03-26
안녕하세요 교수님 
기출문제를 풀다가 헷갈리는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의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라는 지문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쭙고싶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기관이니 맞는 지문이지요..??? 

  • 답변
  • 2024-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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