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각 공인중개사 종로(종로고시학원)

안녕하세요 교수님
모의고사 2회2번문제를 다른교수님 모의고사에서도 풀었었는데 문제는같은데 왜정답이 다른걸까요??
어떤게 정확한건가요??
다른건 5번이 정답이라하고
교수님은 4번이 정답이라하셔서요

제가 빨리 풀다가 논점을 하나 빠트린게 맞는 것 같습니다. 5번을 정답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4번 지문에 증여 계약은 원래는 취소가 가능한 상태였는데 강박에서 벗어난 후 5년이 경과하였으니 취소권이 소멸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5번의 경우 증여를 취소한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될 여지가 사라지는데 증여계약을 취소하지 못한다면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척기간 놓치고 설명드린 부분은 죄송하다 말씀들리고 애초에 국제그룹, 이중매매의 두 가지 주제가 복합된 문제인데 취소권 제척기간 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전에서는 버리는 문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