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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불법원인급여
  • 2023-01-25
안녕하세요  
 
불법원인급여의 법리가 강행규정위반 및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김덕수 교수
  • 2023-01-27

불법원인급여는 사회질서위반을 의미하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적용되지만

강행규정위반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