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동형모의고사 37번 문제관련...
- 2024-06-11
3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당사자가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하는 특약을 한 경우 수급인이 알고 고지하지 아니
한 사실에 대하여도 수급인은 책임을 면한다.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은 계약해제로 인
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③ 도급인은 완성 전 성취된 부분의 하자에 대해서는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자의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
여야 한다.
⑤ 수급인이 자기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권은 도급인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37. 정답 ①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672조 참조)
②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674조 참조)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봐도 2번이 정답으로 보일까요?
강의는 항상 잘 듣고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나요?
즐겨찾기
한눈에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