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리실무

    김혁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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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부당해고 문의입니다.
  • 2024-01-17
구제명령이 확정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부분과 
 
이행강제금에 이행기간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이부분이 중복이 되는 건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4-01-22
 
행정형벌인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천만원이하의 이행강제금은 병행해서 부과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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