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법규, 강경구

    강경구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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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강의]17강에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예시 들어주신것 문의입니다.
  • 2023-11-14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사유중에 임대조건위반에서 예시로 들어주신거에서 
 
임대계약후 아들이쓸꺼니 2년계약 위반하고 나가라 했을때 계약위반으로 임대사업자가 
 
말소되어도 아무런 피해가 없는거 같은데 맞나요? 
 
어짜피 아들이 쓸꺼면 임대업 못하게 되어도 아무상관이 없고 2년이상 아들이 거주하면 
 
임대업등록이 다시 살아나는거 아닌가요?

  • 답변
  • 관리자
  • 2023-12-27
 
답변드립니다. 
임대주택은 의무기간동안은 임대를 해야하고 종전 단기4년, 장기8년 민간임대주택은 의무기간이 종료하는 날 등록이 말소됩니다. 
등록이 말소되면 각 종 세금공제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편법을 이용하여 말소신청을 하든 법률규정에 의해 말소가 되든 일단 말소가 되면 세금공제혜택을 받지못하니까 그런 점에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한 한번 등록이 말소되면 2년 동안은 재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열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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