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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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325p 판례
  • 2024-04-17
교수님 안녕하세요. 325p 판례의 결과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일까요?

  • 답변
  • 관리자
  • 2024-05-13
 
안녕하세요. 
 
아닙니다. 순수수의조건이 아니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제작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순수수의조건이면 그 계약은 무효이지만, 순수수의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제작물이 갖추어야 할 성질을 갖추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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