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신재

    설신재 교수

    민법, 합격을 앞당기는 KEY가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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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교재]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 2024-04-11
교수님!! 민법교재 342쪽의 o,x문제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가 맞다고 되어있는데 비재산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의시간에 배웠는데 교재가 오탈자인지 아니면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관리자
  • 2024-05-13
 
안녕하세요 
 
인격권은 비재산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격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설신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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